딥페이크(Deepfake) 처벌 (뜻, 영상, 어플)
최근 중국에서 차이유라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화제였습니다. 틱톡에서 아이유 닮은꼴 외모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차이유의 실물이 공개 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됬습니다. 연예인과 똑같이 얼굴을 합성시켜주는 딥페이크 기술. 오늘은 딥페이크의 뜻과 관련 영상 및 어플,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란?
딥페이크(deepfake)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CG처럼 합성시킨 영상을 말합니다. AI에게 인물의 얼굴이 주로 나오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딥러닝 시키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합성 시키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딥페이크 기술을 음란물에 적용시켜 얼굴만 연예인으로 바꿔치기 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96%는 음란물이고 합성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자 연예인이라는 뉴스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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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여자 연예인이 그 대상이지만 남자 연예인, 심지어는 미성년 연예인까지 가리지 않고 음란물이 제작, 유포되고 있으며 영상의 특성상 2차, 3차 배포도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초반에는 합성티가 많이 났지만 사실인지 분간이 안가는 정도의 영상도 나오고 있어서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강력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이 1월 13일부터 진행중이며 현재 38만명이 참여중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대부분 국가에서 현재로선 법적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몸이 해당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얼굴이 나온 원본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클레임을 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타인의 영상에 얼굴을 합성한 행위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0년 3월 성폭렴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관련된 범죄를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딥페이크 어플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에 사용하기에 따라 충분히 좋은 기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하차하게 되어 얼굴만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호동과 브룩 레스너를 딥페이크로 합성한 합성물이 인기를 끌기도 했고 주변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공유하는 가벼운 오락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앱으로는 Zao, Deep fake Web(유료), Deep Face Lab, Fake App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딥페이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술은 사용하기에 따라 독이 될수도, 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때 마다 악용과 관련된 법이 잘 뒷받침 해주어서 건전하고 이로운 기술로 쓰여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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