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거와 관련없다면 선을 긋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올해 초 8천억 원의 저금리 융자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민생지원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2753억 원), 취약계층(1351억 원), 피해업종(424억 원)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을 통해 지급됩니다. 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나 지원금이 모자라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었습니다.
업체 약 33만 5천여 곳과 개인 70만 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5천억원 지원과 5천억원 대출로 총 1조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해 1인당 60만 원~1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4만 8천 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 5천 명에게 모든 자치구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19세~34세 미취업 청년에 해당되어야 조건이 됩니다.
피해업종
코로나19 선제 검사 의무 대상이 됐던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에는 시설당 50~100만 원,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린이집 5081개소와 지역 아동센터 429개소에는 시설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마을버스 업체 139곳에는 업체당 1000만원을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기사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긴급지원으로는 공연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위 가구소득 120% 이하 1만 명 게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서울시 재난지원금 금액 및 대상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 집합금지/제한업종 : 60~150만 원
- 폐업 소상공인 : 50만 원
-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 최대 2천만 원, 1년
취약계층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 10만 원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50만 원
피해업종
- 어르신 요양시설 : 50~100만 원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 100만 원
- 마을버스업체 : 1000만 원
- 운수 종사자 : 50만 원
- 예술인 긴급지원 : 100만 원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위와 같은 재난지원금 예산은 서울시가 3천억원, 자치구가 2천억 원을 조달 하기로 했으며 지급시기는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선거일 이전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서울시 재난지원금 정책을 취소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총정리 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만 구성했으면 추후 새롭게 발표되는 내용은 신속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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